도로 포트홀 전국 증가세
여름 및 겨울 기후로 도로 파손 심각
최근 운전자들의 배상 관련 문의 잇따라
전국 도로 포트홀 때문에 몸살
최근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에서 겨울철 포트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자체 또는 관할 기관을 통해 배상 청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
2020년 12월 ~ 2023년 2월까지 총 3년 동안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에서, 포트홀 현상은 증가 추세에 있다.
□ 2020년 겨울철 포트홀 신고건 829건
□ 2021년 겨울철 포트홀 신고건 620건
□ 2022년 겨울철 포트홀 신고건 875건
전국 지자체도 포트홀 때문에 고생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도 포트홀이 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역 내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22년 5,034건에서 2023년 6,920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도 역시 만만치 않은데, 2021년 4,961건에서 2022년 3,826건, 2023년 1~9월 5,806건으로 증가했다.
포트홀은 여름에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포트홀은 땅이 내려앉아, 아스팔트 도로까지 움푹 파이는 현상이다. 여름과 겨울 둘 다 발생하기 쉬운데, 여름에는 폭우로 인해 물이 고였을 때 고인 부분의 땅이 약해져 발생한다. 이 때 땅이 움푹꺼지게 되고, 이 때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포트홀을 만든다.
한편 겨울에는 도로 틈새로 물이 들어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이 원인이다. 물은 얼음일 때와 물일 때 부피 차이가 있다. 만약 도로 틈새로 물이 들어가면 얼기 시작하면서 부피 팽창으로 도로에 균열이 생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도로 자체가 훼손되고 결국 구멍이 생기게 된다.
작년 가을,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대대적인 도로 보수에 나선 바 있다. 여름 폭우로 손상된 도로를 고쳐, 추석 이후 도로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연간 온도차가 심한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오래 버티기 힘들다. 요즘은 내구성이 좋은 개질 아스팔트로 재포장하거나 배수 홈 추가 등 여러 해결 방안을 활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포트홀이 보이면 무조건 감속
운전중 포트홀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구멍이 커,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면 천천히 주행해 타이어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만약 이 때 평소 대로 주행을 하며 지나가면 포트홀의 날카로운 면에 타이어가 파손되기 쉽다. 또한 포트홀에 빠질 때 발생한 노면 충격 때문에 서스펜션 및 범퍼 파손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포트홀 때문에 피해를 본 운전자들은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영조물배상책임공제’라 부른다. 지자체 과실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할 지자체가 배상하는 제도다.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50만 원 이하에 한하여 직접 배상하며, 그 이상은 보험사를 통해 처리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마다 운영중인 영조물배상책임공제로 배상한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 잘못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난색을 표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이어 훼손 문제의 경우 훼손된 타이어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