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분절화 심해지면 한국 수출 최대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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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글로벌 교역 분절화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수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산업·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영향이다.

27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에서 “주요국들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 간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블록 내 보호무역 조치도 시행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10%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국가 간 교류가 줄어 무역 통합 정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분절화를 심화한다.

글로벌 분절 심화 시나리오별 주요국 수출 변화 [표=한국은행]

우리나라 수출 감소 폭이 글로벌 수출(4% 내외)보다 현저히 컸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분절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블록 간 분절화가 심해지더라도 블록 내 장벽이 완화하면 우리나라 수출과 글로벌 수출은 각각 3% 중반, 2% 중반 감소해 분절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 폭 완화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여전히 일부 국가·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수입도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수출 품목·지역별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는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가속했다. 보호무역 기조가 주요국들의 산업 정책과 무역규제 강화로 확산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활동에서 지정학적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도 주요국들의 대중 수출을 둔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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