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삭감해놓고 대출금리 지원···기업들 “빚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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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시아투데이

정부가 올해 R&D(연구개발)지원액을 삭감한 기업들 대출 금리 지원에 나섰지만 기업들은 삭감액 만큼 빚을 져야해 상환 부담이 크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R&D 계속 과제 사업비를 당초 계약 금액보다 삭감한 기업 대상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 시 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나눠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정부는 관련 기업들에게 당초 약속한 올해 지원액을 축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R&D 계속 과제 수행 기업들에게 대출 금리 최대 5.5%포인트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7% 금리 대출인 경우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기업 부담 금리는 1.5%가 된다. 다만 무이자 대출이 되지 않도록 최종금리는 0.5% 이상이 되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되 최종금리 하한을 두지 않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가 삭감한 R&D 지원액만큼 금융사에 돈을 빌려야 하는 부담을 호소했다. 당초 세운 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연구개발 실효성이 떨어져 울며 겨자먹기로 삭감액만큼 빚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속 과제를 수행중인 A기업 대표는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 지원액만큼 빚을 져야한다. 결국 기업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차액을 기업이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과제 수행 기업들은 최소 0.5% 금리에 따른 이자액도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와 중기부는 올해 R&D 계속 과제 지원액을 당초 기업과 계약 맺은 액수보다 약 4250억원 삭감했다. 산업부 지원액은 약 2200억원, 중기부는 2054억원 각각 줄었다. 산업부와 중기부의 과제 수행 기업들이 기존에 세운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4250억원 빚 져야하는 상황이다.

B기업 대표는 “정부 지원액이 삭감됐더라도 당초 세운 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동안 들인 공이 물거품이 된다”며 “삭감액만큼 빚을 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은 결과물이 나와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당초 정부 지원액을 토대로 계약한 연구 인력도 회사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빚을 지게 되면 결국 갚아야 하고, 자금회전에도 어려움이 생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기업들 호소에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빚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다만 지원액이 삭감된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지원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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