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커지는 LG家 맏딸·사위…탈세·주식 부정거래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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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1일 3차 변론기일

윤 대표측 비거주자 주장 …소송 결과에 따라 세금 규모 커질 가능성

금감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바이오주식 매수’ 의혹 조사”

지난 2018년 고(故) 구본무LG그룹 회장의 발인식에서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고(故) 구본무LG그룹 회장의 발인식에서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이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윤 대표는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관측 변호인은 유보소득배당 귀속 시기, 이익잉여금 산정 문제 등을 지적하며 윤 대표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서류로 제출했던 주장을 간단히 말했다. 윤 대표는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원고측에 자료 산정 근거를 요청한 것을 끝으로 변론은 13분 만에 종료됐다. 4차 변론기일은 5월 30일이다.

이번 법정 다툼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123억원7758만원 추징을 고지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라며 조세심파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윤 대표는 소득세법상 거주인 구성요건인 183일(1년 절반)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고 국내 거주 목적 직업과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나,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인정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한다.

조세심판원은 여행 등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합하면 2012년부터 매년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1차와 2차 소송 변론은 지난해 9월과 11월 열렸다.

행정소송에서도 미국 국적인 윤관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 지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그의 불복 심판 청구 기각 이유로 윤 대표가 국내에 회사를 두면서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 투자·운용 작업으로 자산을 보유했다고 판단했던 만큼 이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1심 결과는 연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송 결과에 따라 윤 대표 세금은 100억원대에서 더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툼을 벌이는 소득세는 2016~2020년분이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2020년 이후 세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그의 회사 BRV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국내 투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이 회사 관련 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지 관심이다. BRV가 보유한 에코프로머티 주식은 총 1685만5263주로 지분으로 따지면 24.7%에 달한다.

지난해 11월17일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 에코프로머티의 공모가는 3만6200원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1일 15만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상장 당시 BRV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6개월 동안 보호예수를 걸었다. 오는 5월부터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BRV가 에코프로머티 지분을 처분할 경우 조 단위대 수익이 점쳐진다.

구연경 대표ⓒLG복지재단 구연경 대표ⓒLG복지재단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구연경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바이오 업체 주식 취득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장녀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날 재계와 KBS에 따르면 구 대표는 남편인 윤관 대표가 지난해 4월 500억원 투자를 발표한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주식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가, 소식이 알려지자 가지고 있던 주식을 LG복지재단 측에 넘긴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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