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이태원특별법 공포에 “후속 조치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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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특별법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 등을 삭제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서 수용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돼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관계 당국에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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