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00억 원 빚, 그 끝은 어디일까
자영업자 눈물 닦아줄 해법 될 수 있을까
하루에만 410억 원씩 늘어나던 부채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새로운 정부는 ‘빚 탕감’이라는 파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예고했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빚 탕감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여러 토론회와 공약집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진 빚을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배드뱅크’ 설치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는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채무 감면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은 719조 원을 돌파했다. 단 1년 사이 15조 원이 증가했으며, 하루로 계산해보면 날마다 410억 원씩 증가한 셈이다.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1%를 넘겼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 역시 14만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시 집합금지 조치로 생긴 부채인데, 일부라도 정리해줘야 재기 가능성이 생긴다”며 정부 개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접근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며 “버티면 구제받는다는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다시 부활할까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해법은 골목상권 활성화다.
‘상권르네상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기반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인데, 그 핵심에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국고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전년 대비 5천억 원 늘려 5조 5천억 원 규모로 잡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단순히 예산만 늘리면 미사용률이 높아진다”며 “할인율 조정, 사용처 확대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플랫폼 갑질’ 막을 수 있을까… 수수료 상한제 논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세 번째 축은 ‘공정경제’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도 함께 제시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이 플랫폼 업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법안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만 22건으로, 이해관계 조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 경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많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구도 필요하다”… 지속 가능성엔 물음표
전문가들은 빚 탕감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와 재원 부족이 병존하는 상황”이라며 “채무조정은 한 번으로 제한하고, 민간 주도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은 자영업자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 시급하다”면서도 “결국 구조조정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창업보다 폐업과 전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 정부의 파격적 결단은 ‘재정 책임’과 ‘정책 지속성’이라는 두 개의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빚더미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떼었지만, 그 끝이 희망일지 또 다른 부담일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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