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기준금리 밑돌고,
대출은 인하폭도 못 따라간다
점점 커져가는 서민 부담
최근 7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1%포인트 낮아졌지만, 정작 대출이자 인하폭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반면 예금금리는 연일 추락하며 고령층의 생활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연동’이라는 명분으로 예금금리를 잽싸게 낮추는 반면, 대출금리는 미적대며 낮추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금금리, 기준금리도 못 따라간다
지난 8일 KB국민은행은 대표 예금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를 2.40%에서 2.15%로 0.25%포인트 낮췄다.
IBK기업은행 역시 여러 정기예금과 적금 상품의 금리를 일괄적으로 0.20~0.25%포인트 인하했으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2.50~2.8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이미 다수 예금 상품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시장금리와 조달비용이 함께 하락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생활비를 이자로 충당해온 고령층에게는 그 어떤 해명도 위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찔끔… ‘인하 효과’ 체감 어려워
그러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비례해 내려가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연 4.36%로, 작년 10월 4.55%에서 불과 0.19%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1.00%포인트 인하됐지만, 대출금리는 절반도 못 미친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택 대출 관리를 강화하며 은행이 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맞물리면서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의 90% 가까이가 현재 고정금리 대출이다. 통상 고정금리는 장기물 채권에 연동되어 있으며,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는 변동금리보다 높지만 현재는 그 반대다.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당국의 행정지도와 DSR 규제 영향으로 고정금리가 대출 한도 면에서도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금, 은행 떠나 주식·부동산으로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로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이에 따라 예금금리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2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금은 점점 더 공격적인 투자처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예탁금은 이미 지난 6월 초 6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최대치로, 정기예금 이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흘러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역시 새 정부 출범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자산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젊은 세대는 저금리 예금 대신 주식이나 코인으로 눈을 돌리는 반면, 고령층은 갈 곳이 없다”며 “이자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던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를 앞세운 은행의 ‘합리적 선택’이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예금자와 대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금리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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