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
한전 적자에도 물가 안정이 우선
유가 하락·여론 압박이 변수로 작용
찜통더위가 다가오면서 전기요금 걱정부터 앞선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이번 여름엔 공공요금이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기조다.
유가 하락에 인하 가능성 ‘솔솔’
전기요금은 매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에 따라 변동된다. 이 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기준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조정되는데,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3분기 요금 결정에는 국제유가 하락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분기 결정 시점이던 3월에는 배럴당 70달러 선이었지만, 이달 들어 65달러까지 내려갔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요금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름철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다. 올해도 이 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스요금 역시 통상 여름철에 소폭 인상해 왔지만, 이번엔 동결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다.
주가에 먼저 반영된 정책 기조
정부 기조는 주식시장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다. 공공요금 동결 가능성이 커지자, 유틸리티 업종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한국전력 주가는 10% 넘게 떨어졌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9% 이상 빠지며 4만 원대가 무너졌다.
시장에선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던 터라,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이 나오자 수익성 악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전은 ‘빚 수렁’… 정부는 ‘민생’ 택하나
한편, 공공요금 동결 결정이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덕분에 간신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누적된 빚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205조 원을 돌파했고, 그중 132조 원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차입금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이자 비용으로 5조 원이 나갔으며 영업이익 대부분이 이자로 소진되는 상황이다.
투자도 빠듯하다. 송배전망 등 국가 전력 인프라에 투입된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9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전력 공급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금도 요금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은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결정은 20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하가 현실이 돼, 올여름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작은 숨결이 되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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