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내수, 무너지는 자영업
대출 늘어도 매출은 뒷걸음질
정부, ‘빚 탕감’ 카드 꺼내들어
숙박과 음식점업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이들 업종의 금융권 대출이 9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이후 만성적인 내수 침체에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치며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드뱅크’ 도입과 함께 대규모 빚 탕감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90조원 넘긴 업종 대출…매출은 추락
한국은행이 6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90조4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조4천억원 증가한 수치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해당 업종 대출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대출 증가와 달리 실질 매출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엔 3.6% 감소해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월에도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했고, 같은 달 취업자 수는 6만7천명이나 줄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시장 위축을 부채질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태는 내수 소비심리를 급속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9월 도래하는 ‘코로나 대출 만기’…정부, 배드뱅크 카드 꺼내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가 오는 9월 일제히 돌아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긴급 금융지원의 연장선상에 있다. 팬데믹 당시 일시적 위기 대응책이었지만, 이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반복되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부실 대출을 감면할 수 있는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했다”며 채무 조정과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권이 회수 어려운 대출을 넘겨받아 정리하고, 손실은 정부나 은행의 재정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빚을 갚은 이들에게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정책 설계의 정밀함을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재기, 정책 효과는 미지수
문제는 이러한 채무조정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회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성공률은 직장인보다 낮으며, 상환 중 중도 탈락하는 비율도 높다. 즉 일회성 채무 경감만으로는 자영업자의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사례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과잉 진입 구조를 손대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빚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게 임금 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내수의 뿌리를 이루는 자영업이 흔들리고 있다. 대출에 기댄 버티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다음 불황 때도 같은 처방을 반복하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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