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오바마케어 되살리기, 재정 적자 키울까

FORTUNE Korea 2025년 11월 25일 오전 09: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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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오바마케어(ACA) 강화 보조금이 끝나면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두 배 이상 뛸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을 보험료 폭등 여론에서 구하기 위해 2년 연장안을 추진하지만 비용 부담과 재정 악화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 비용 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백악관이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강화 보조금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특별 보조금이 2025년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초당적 예산 감시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 조치에 500억 달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추산했다. CRFB는 38조 달러 규모로 불어난 미국 연방정부 부채에 각종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를 분석하는 단체다. 이번 추정치는 11월 초 공개한 여러 재정 전망 가운데 하나다.

CRFB가 포춘에 밝힌 설명에 따르면 500억 달러는 보조금을 2년 연장하는 데 들어갈 예상 비용이다. 다만 관련 세부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는 단계다. 만약 ‘본인부담금 경감(cost-sharing reductions·CSR)’을 포함한 일부 구조 개편을 영구화한다면 10년 누적 기준으로는 거의 비용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총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강화된 보조금 제도를 10년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비용이 3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치적 압박의 출발점은 일시적으로 도입된 ‘넉넉한 보조금’이 곧 끝난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시기 경기부양책인 ‘미국구제계획법(ARP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ACA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크게 늘렸다. 이 강화 보조금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설계가 덜 후한 원래 ACA 보조금 구조로 되돌아간다.

2014년 시행된 ACA는 직장 보험이 없는 개인을 위해 ‘보험 교환(exchange)’을 만들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FPL) 대비 소득이 100~400%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로 저렴한 ‘실버(silver)’ 플랜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구조에서는 100% FPL 수준 가구는 기준 플랜 보험료를 소득의 2%까지만 내도록 상한을 두고, 400% FPL에 가까워질수록 상한을 9.96%까지 끌어올리는 식으로 ‘슬라이딩 스케일(구간별 차등)’을 적용한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한시적 강화 보조금은 훨씬 더 관대했다. 연방 빈곤선 100~150% 구간 가입자는 기준 플랜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고, 400% FPL 이상 고소득자에게도 기준 플랜 보험료 상한을 ‘소득의 8.5%’로 묶어 사실상 매우 고소득층까지 보조금 혜택을 열어놨다.

이 강화 보조금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빈곤선 250% 수준의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현재 월 268달러인 보험료가 565달러로 오를 수 있다. 연방 빈곤선 400%를 넘는 가구는 월 2000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정치권이 선택해야 할 쟁점은 ‘얼마를 줄 것이냐’보다 ‘누가 내느냐’에 가깝다. 보조금을 연장하면 부담 주체가 가입자에서 납세자로 옮겨간다.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를 늘리면, 비용은 미래 세대로 넘어간다.

CRFB의 마야 맥기네어스(Maya MacGuineas) 회장은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하며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 연장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제도 개편과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묶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글 Nick Lichtenberg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