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크립토에 중독됐다” ‘테라 사기’ 권도형 꾸짖은 법원

샘 뱅크먼프리드가 가상화폐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제는 권도형 차례다. 뱅크먼프리드 이후 가상화폐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기범으로 꼽혀온 권도형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뉴욕 연방법원은 투자자를 기만하고 테라(Terra)와 루나(Luna)로 알려진 자사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올해 34세인 권도형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뉴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권도형을 강하게 질책했다. 단기간에 부를 약속하는 사기로 악명 높은 가상화폐 산업의 가장 어두운 면에 빠져들었다는 지적이었다. 폴 엔젤마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당신은 이미 ‘크립토 버그’에 물렸다. 그 상태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형량은 더 무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법원 취재로 정평이 난 ‘이너시티 프레스(Inner City Press)’가 전한 내용이다.

이번 선고는 2022년 발생한 테라USD와 루나 붕괴 사태의 마지막 후폭풍이다. 당시 두 가상자산의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했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권도형은 전신사기(wire fraud)와 증권·상품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테라폼랩스가 2022년 파산한 뒤 권도형은 수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한국을 떠난 그는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수배 대상이 됐다. 이후 2023년 3월,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몬테네그로는 지난해 말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책임이 인정됐다. 배심원단은 권도형과 회사가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테라 블록체인이 한국의 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Chai)’를 활용해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또 테라USD가 알고리즘 방식으로 미 달러에 연동돼 있다고 홍보했으나, 이 역시 투자자를 오해하게 만든 허위 주장으로 결론 났다.

권도형은 회사 정리를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테라폼랩스는 3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내기로 했다.

권도형은 지난해 8월 전신사기와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법정에서 “나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구매자들을 속이기로 동의했고,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내 행동은 잘못이었고 사과한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권도형은 최근 몇 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여러 가상화폐 업계 거물 가운데 한 명이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지난해 3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한 달 뒤에는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창펑 자오가 징역 4개월형을 받았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오를 사면했지만, 뱅크먼프리드는 여전히 수감 중이다.

/ 글 Carlos Garcia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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