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폐목재 수소’ 글로벌 뛰도록…지역 신산업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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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강원·전남 특구 2곳 신규 지정

#전남 여수에 있는 복합수지 개발 벤처기업 이폴리텍은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소형어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한 전라남도 규제자유특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구 사업자로 선정돼 국내 최초로 어선용 HDPE를 공급할 수 있게돼서다. 실증기간 공급하는 HDPE는 100톤 정도에 그치지만 이폴리텍은 ‘국내 최초’, ‘정부의 실증사업 통과’란 평가가 향후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미 HDPE 어선을 건조하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를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특구기업들 “특구서 실증하고 글로벌 진출…가능성 열렸다”



신규 지정된 전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 대해선박기술이 HDPE소재로 개발한 소형어선 /사진=대해선박기술

전남 특구는 HDPE 소재로 소형어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HDPE는 100%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 선박용으로 활용 시 안전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HDPE 어선을 불허해왔다. 일교차에 의한 수축팽창, 엔진열에 대한 내열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의 HDPE 활용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일단 전남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안전성을 검증한 후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특구 참여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미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은 순찰선, 병원선, 양식장 관리선, 요트 등에 HDPE를 활용하고 있어서다. 이폴리텍 관계자는 “안전성을 강화한 고기능 HDPE를 개발했지만 아직 실제 어선 공급한 사례가 없어 해외시장서 바로 경쟁하긴 힘들었다”며 “이번 실증사업이 성공하면 국내 시장이 새롭게 열릴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특구는 벌채, 산림정비에서 발생한 버려진 목재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미이용 산림으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여기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경제성이 높고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되지만, 현행 수소경제육성법이 수소 추출방식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아 추출이 불가능했다. 이에 강원 특구는 규제 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을 실증하기로 했다.

강원 특구 참여기업들도 향후 시장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소 생산설비를 개발하는 제아이엔지의 민정기 이사는 “특구에서 진행하는 실증은 레퍼런스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내외 수소생산 설비 공급 입찰에서 특구 참여 등 이력이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제아이엔지는 최근 성장성을 인정받으며 소풍벤처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영 장관 “소재·수소 신산업 생태계 창출…해외진출도 지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도 이번 신규 특구 2곳을 통해 수소와 소재 관련 신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장기적으로 HDPE 소재 선박과 친환경적인 블루수소 관련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구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전영두 규제혁신단장도 “8차 특구는 친환경과 국민편익성 분야 규제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구위원회에서는 이날 부산 블록체인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부산의 신규 사업은 진료동의 한 번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법인이 환자 대신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전북에서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을 실증해 새로운 수소 운송·충전 개념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 혁신으로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한 규제해소와 사업화 지원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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