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명 이상 줄였다…옛청사·골프회원권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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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4.19.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4.19.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군살 빼기’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291개 공공기관이 올해 1분기 정원을 1만명 이상 줄였다. 한국전력기술·코레일 등은 유휴 청사·부동산 등 불필요한 자산을 총 1조4000억원어치 처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올해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5대 분야(△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들로부터 각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취합해 총 346개 공공기관의 1분기 실적을 점검했다.

우선 총 291개 공공기관이 1분기까지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한 직제개편을 완료해 총 1만721명 정원을 감축했다. 이 가운데 224개 기관은 올해 감축 목표를 이미 100% 달성했다. 올해 전체 계획(1만1072명 감축) 대비 1분기 이행률은 96.8%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는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며 정원을 421명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로 정원을 102명 감축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산 효율화는 2022~2023년 중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 중 20.6%인 1조4000억원(208건) 이행이 완료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코레일은 총 4901억원 규모 역세권 부지(광운대 역세권, 옛 포항역, 서울역 북부 역세권 등 6건) 매각을 완료했다. 한전기술은 용인 소재 옛 본사 건물을 987억원에 매각했다. 산업은행은 8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처분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 대상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했다. 대표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정상 근무로 전환했다.

이밖에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상경비 1조5439억원,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각각 줄여 당초 전체 절감 계획(7142억원)의 2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각각 3%,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지침을 확정했다.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김 국장은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 추가 발굴과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 노력·성과를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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