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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반 국민의 경우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30~70원/kWh 추가 지급)을 확대, 전기사용량을 전년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전기요금이 인상 전 수준과 동일하게 돼 부담(400kWh 기준 1만4000원 절감)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라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6월부터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85만7000가구→118만5000가구)하고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000원(하절기·7~9월) 기준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이번 주(지난달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통한 지원과 함께 2022년 평균 사용량(313kWh)까지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3%)과 관련해선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난 4월에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한 데 이어 5월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지난해 1월 3.6%)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3%대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7개국 룩셈부르크(2.7%), 스위스(2.7%), 스페인(3.8%), 일본(3.5%), 벨기에(3.3%), 코스타리카(2.4%)에 불과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3.2%)도 지난달 대비 큰 폭으로 하락(-0.5%p)하면서 체감물가 상황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여름철 이상기후 가능성 등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원당 등 최근 가격이 높아진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6월부터 추진, 먹거리 물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방 차관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광역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거점 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인접한 소규모 APC들을 기능별로 재구성하고 주요 농산물을 마트·외식용·가정용 등 수요에 맞게 규격화,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KTX(30~50%)△숙박(3~5만원) △유원시설(1만원)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가 진행된다”면서 “청년 4인이 전남으로 여행을 떠날 경우 ‘내일로 패스’, 렌터카 할인, 숙박쿠폰 등을 활용, 여행비용을 25만원(100→7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