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농산물 생산기반 무너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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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완주군의회
[사진=완주군의회]

이달 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주최한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저율관세할당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관세제도를 말한다.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의하면 수입양파가 기존 2만645톤에서 11만645톤으로, 9만톤 가량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산 양파 생산량이나 양파 수입 증량이 국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조명을 받은 인물은 서남용 전북 완주군의회 의장이다.

어느 누구보다 먼저 정부의 양파 TRQ 증량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서남용 의장을 만나 정부의 양파 저율관세할당 증량 방침에 따라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농산물 수출입 대책 등을 들어봤다.
 

시장접근물량 증량 규칙 개정령 시행 후 양파 가격 하락

– 기획재정부가 직접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21일부터 시행하면서, 올 연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른 농가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기회재정부의 일장적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지난달 22일 기준 국내산 양파 값이 1㎏당 평균 1422원에서 수입양파 반입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24일에는 1318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1250원으로 거래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입양파 값도 지난달 22일 1437원에서는 28일 858원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파 값의 변화는 우리 양파농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고시된 가격은 도매가격으로, 농민들이 도매상에게 넘기는 가격은 고시 가격에 훨씬 더 못 미치고 있고, 국내외 시장경제의 악화로 인해 각종 농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상승과 비교한다면,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파TRQ 증량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밝힌 것 같이 양파 수입의 증가로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반대의 이유 중 가장 큽니다.

농사를 그만두는 농민들의 발생은 인구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농업을 주요 생계로 삼고 있는 농가에서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의 제조업으로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가에서 상품성이 뛰어난 농산물을 재배해 높은 가격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농작물의 생산성과 상품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내 경제상화에서 저렴하게 밀고 들어오는 농산물을 밀어 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현재 국내 및 완주군의 양파재배 현황과 시장상황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양파 재배면적은 1만7282ha이고, 이중 전라북도는 약 10%에 해당하는 1751ha에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약 120만톤 규모로 생산되고 있는데, 전북 생산량은 6000여톤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양파의 양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양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되는 물량은 당초 2만645톤에서 11만645통으로 증가되면서,  9만여톤이 추가로 수입돼 양파가격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왼쪽 세 번째가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안호영 의원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왼쪽 세 번째)가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안호영 의원실]
농축수산업 포기는 인구소멸 부추기는 꼴

– 향후 바람직한 농축산물 수출입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닭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해 양파 등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대의 때문에 제일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농민과 축산인, 수산인들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시골이라 불리고 있는 지역의 농축수산인의 허리띠를 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가안정과 농축수산인들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은 미곡부터 다양한 엽채류, 과실류 등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의 대책없는 정책은 결국 농민을 죽이고, 농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민들은 오르는 물가에도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조차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서입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축수산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이 이뤄져야만이 마음 놓고 농축수산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축수산인들의 노고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급등하는 농자재 값 때문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줘야 합니다.

결국 농축수산업을 포기하게 되면, 돈벌이를 위해 농축수산인들은 결국 도시로 떠날 수 밖에 없고, 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인구소멸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만들 터

–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1년의 소회를 간단히 정리해주신다면?

“지난 1년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완주군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들과 소통하며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1년이었습니다.

제9대 개원 직후 다년간 사용하던 의회 방침을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로 변경하고, 군민과의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의원분들도 군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 소통하기 위해 사무실보다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시내물이 모여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완주군의회의 작은 변화가 완주군의 발전이라는 큰 변화로 찾아 올 것이라고 보고, 통과 현장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의회에 큰 관심과 성원으로 군민도 함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서남용 의장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을 방문해 운영현황보고와 시설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을 방문해 운영현황보고와 시설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완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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