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커지는 유럽 전기車 시장…英 관세·中 견제 변수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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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업계 사이에서 ‘기회의 땅’으로 통하는 EU에서 관세 정책·보조금 정책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영국-EU 간 전기차 관세 조항의 발효 연기를 요청했다. 영국과 EU는 내년 1월부터 배터리와 전기차 부품 45%를 각 지역에서 조달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에 10%의 관세를 부여한다. 


ACEA는 관세 적용이 전기차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관세가 적용되면 향후 3년 동안 전기차 생산이 약 48만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세 발효로 인한 비용은 43억 유로(46억 달러)로 추산했다.  전기차 부품 조달을 통한 관세 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루카 데 메오 ACEA 협회장 겸 르노그룹 회장은 “유럽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지원해야 한다”며 “국제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싸우는 이 시기에, 유럽 전기차의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방안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관세 적용 연기를 먼저 주장한 것은 영국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지난 7월 전기차 관세 연기를 위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 손을 내밀었다. 관세 적용으로 가격이 오르면 중국 전기차 업계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독일 역시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과 EU 간 전기차 관세 조항 적용 연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차 가격이 오르면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게 독일의 입장이다. 

중국 전기차 업계를 겨냥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도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EU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불공정 관행’으로 확정할 경우 중국 전기차에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할 것으로 본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통상 담당 수석 집행부위원장은 이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국 정부와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EU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업체 보조금 지원 의혹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등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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