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DSR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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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체계 개선 속도 낸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에도 가계부채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된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DSR 체계를 좀 더 촘촘히 해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역시 DSR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일회성 요인 등으로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 폭이 축소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분석이다.

하지만 주담대 역시 5조2000억원 증가해 전달(5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 가량 줄어드는데 그쳤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금리에도 대출 수요가 쉽사리 줄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DSR 규제 내실화를 꼽았다.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정책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한 대출 △정책에 따른 긴급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등이다.

이 가운데 DSR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금융권에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DSR 제도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 정착을 위해서라도 전세대출 등 DSR 예외 항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 등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 등을 위해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여타 규제수단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우회경로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수와 주택가격, 지역 등에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규제를 채무상환능력 기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DSR 산정 때만 가산금리(예시 1%포인트)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제한하고, 차주들의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 변동형 대신 고정형을 선택하는 금융 소비자가 증가해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순수 고정형 주담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가계대출 증가 ‘가속페달’…시급해진 ‘스트레스 DSR'(11월3일)

NH농협은행,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구축 본격화

NH농협은행은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내년 3월 출시 예정인 이 서비스는 모바일뱅킹 플랫폼인 올원뱅크와 스마트뱅킹에 탑재된다. 개인 싱용대출 추천을 시작으로 향후 예·적금과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는 농협은행 상품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다양한 업권 상품을 비교해 유리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통해 상품탐색 시산과 금융비용 절감으로 고객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다양한 금융기관에 농협은행 플랫폼을 개방해 금융 앱을 슈퍼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고객 중심 생활금융생태계 확장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당근(중고거래앱)·당근페이와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지역 커뮤니티 기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다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당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경험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시켜 고객 중심 생활금융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당근페이 이용자를 위한 전용 입출금 통장 서비스를 출시하고 기존 선불충전금 결제방식에 더해 이용자 명의 입출금 통장 기반 결제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당근페이 전용 체크카드는 동네에 특화된 혜택 제공으로 지역기반의 스마트한 소비와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과 파트너십으로 이용자 생활에 더 밀접하고 유용한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연결하는 당근 사업에 금융을 더해 새로운 디지털 경험과 이용자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동남권 벤처생태계 지원

KDB산업은행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벤처생태계 유관기관과 VC(벤처캐피탈) 등이 참석한 가운데 ‘KDB 동남권 스타트업 모닝피치’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인 이 행사는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대표기업 ‘더스윙’ 김형산 대표가 ‘차를 위한 도시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앞선 1~2회차에서 IR을 실시한 7개사 중 5개사가 산업은행 6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벤처플랫폼으로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만식 산업은행 동남권투자금융센터장은 “산업은행은 동남권 지역 유망 벤처기업들이 대한민국 혁신성장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 창업벤처생태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우리WON글로벌’ 출시

우리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이 편리하고 쉬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모바일 뱅킹 서비스인 ‘우리WON글로벌’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동남아 국가 대부분의 언어를 포함했다. 은행권 앱을 통틀어 가장 많은 17개 언어 언어를 지원한다.

‘우리글로벌뱅킹’을 재구축해 출시한 이 서비스는 외국인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강화해 기존 서비스인 우리글로벌퀵송금, 모바일 머니그램 등 외에도 입금 금액이 즉시 자동 송금되는 ‘우리ONE해외송금’과 ‘다이렉트 해외송금’, 수취인명과 은련카드 번호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우리은련퀵송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내달부터 신규가입과 해외송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편의점 모바일 쿠폰 5000원(신규가입)과 1만원(1회 이상 해외송금), 치킨 쿠폰(2회 이상 해외송금)을 각각 2000명씩 추첨해 제공한다. 추가로 한 달 누적 해외송금 건 수 상위 10명에게는 배달음식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토스뱅크, 한화투자증권 연금모으기 개시

토스뱅크는 ‘목돈 굴리기’ 서비스에서 고객들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연계한 연금저축 계좌 개설과 연금 운용을 위한 유망 투자상품도 연금 모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스뱅크에서 한화투자증권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제휴사의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에서 개설한 한화투자증권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려는 ETF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고, 원하는 수량과 매달 혹은 매주 등 원하는 주기를 선택해 ‘자동 모으기’로도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가능한 상품은 미국 S&P500과 나스닥, 미국 톱10테크주, 애플 주식과 국내채권 등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연말 정산 등 세제 혜택에 관심이 높아지는 연말에 필요한 연금계좌 개설과 연금상품 선택 과정을 편리하게 구현했다”며 “유망 ETF를 추천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모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금융, 중소기업 위한 기업 패키지 상품 리뉴얼

KB금융그룹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고객이 더 많은 우대 혜택을 누리도록 중소기업 고객 전용 상품인 ‘ONE KB 기업 패키지 상품’을 기존 7종에서 9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 상품에는 KB국민카드의  ‘ONE KB국민 글로벌 기업카드’와 KB부동산신탁의 ‘ONE KB 담보신탁’이 새롭게 포함됐다. 중소기업 고객이 글로벌 기업카드를 이용하면 적립 한도 제한 없이 이용금액의 최대 0.5%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담보대출 거래 시 업계 최저 수준의 담보신탁 보수 요율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B금융은 기업 경영과 가업 승계를 위한 ‘KB Wise 컨설팅’ 서비스와 ESG 경영 진단 및 상담을 위한 ‘KB ESG 컨설팅’ 서비스를 중소기업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외에도 KB손해보험의 ‘ONE KB 기업종합보험’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KB캐피탈의 ‘ONE KB 캐피탈 자동차금융’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저렴한 렌탈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 렌터카 상품을 제공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상품과 서비스 강화에 앞장살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고객만족도 7년째 1위

신한은행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3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은행 부문 7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올바른 상품 판매문화 확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고객접점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실시간 고객 소통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포용 상생금융 활동 △고객중심리더제도 신설을 통한 굿서비스 및 소비자보호 실천 문화 활성화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모바일 뱅킹 앱 ‘신한 SOL뱅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구체계 혁신과 디지털 포용 문화 확산으로 편리한 서비스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제고를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만들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 등 더 쉽고 편안한 새로운 금융 실천으로 고객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경제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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