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에…전문가들 “당국 규제도 변화해야”

97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금융권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는 만큼 당국의 규제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들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를 주제로 제13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과 관련 산업의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떠오른 ‘디지털런(디지털+뱅크런)’ 개념을 설명하면서 각종 제도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SVB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된 게 뱅크런의 주요 원인”이라며 “급속도로 이뤄지는 뱅크런이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감독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도 △자산·부채 다각화를 통한 위험관리 강화 △자기자본비율 향상 등 건전성 강화 △예금보험제도 개편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인출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플랫폼·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 제도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플랫폼·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디지털금융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호 이화여자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 금융 등에 의한 위험이 전통 금융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위험을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감독과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