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봉쇄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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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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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앞으로는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 및 강화될 예정입니다.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나 몰래 전입신고’ 이제는 그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은?

1.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전입자신분 확인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 제시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신분증 원본제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 수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신설됐는데요.

서비스‘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4. 부동산 거래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신청할 때 말소자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입세대확인서주소표기 방법 개선
전입세대확인서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지번주소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하나의 묶음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주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예시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조회한 결과를 반드시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으로도 도로명주소지번주소조회한 결과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지번주소 조회 결과다른 점 악용대출 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나 몰래 전입신고’ 이제는 그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입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앤에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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