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고 메시지 전해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강한 경고음을 울려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이동 흐름을 정조준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수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가 1주택 수요 증가를 분석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국면에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투자 수요를 향해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직설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4년 전에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 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 주는 건 이상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서 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의미이며, 여기서 ‘어르신들’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다”라고 말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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