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탓하기 바쁘다”…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인 ‘정부’의 소름 돋는 행동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피해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목숨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수를 쓰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삼성전자가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였다”…전세사기, 대비해도 속수무책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등기부등본을 떼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비를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해도 임대인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한두푼이 아닐뿐더러, 세입자에게는 평생을 일해 모은 전재산을 잃은 셈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았다 사기를 당해 졸지에 빚더미에 앉은 세입자도 적지 않은데요. 수백채에서 수천채까지 보유한 임대인이 나타날 정도로 사기 규모도 엄청납니다.
수법을 살펴보니 일반인들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 중개사까지 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범죄가 대규모로 치밀하게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 재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또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세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뿐 아니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소중한 보금자리를 하루 아침에 잃어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모여서 연일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갑자기 대한민국의 대표 대기업인 삼성이 전세사기 피해 해결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위해 삼성이 나선 이유
누리꾼들은 아무리 삼성이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나섰는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알고보니 삼성은 최근 일어난 동탄 집단 전세사기 사건에 피해를 입은 삼성 직원들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동탄 경찰서 쪽으로 집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신고가 여러차례 접수됐습니다. 오피스텔만 250채가 넘게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을 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을 하면서 졸지에 몇십명이나 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려버리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안그래도 계속되는 집값이 폭락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져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에 임대인의 체납세까지 더해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손해를 봐야 했는데요. 세입자마다 적어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손해를 봐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초에 사려고 생각도 안한 집을 억지로 떠맡으면서 심지어 수천만원을 손해봐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특히나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은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편, 피해지역이 삼성전자 DS부문 화성시업장과 기흥사업장이 있는 동탄이었던 만큼 삼성전자 직원들이 피해자에 다수 포함된 상황입니다.
이런 직원들이 주거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자 삼성전자에서 회사 차원의 화끈한 지원사격을 예고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사측에서 팀을 꾸려 피해사실 여부와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원 대책까지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피해사실을 가감없이 전달해달라’라며 공지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나선 삼성전자의 모습에 직원들은 물론이고 네티즌들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삼성이 정부보다 낫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극단적 선택’ 정부는 뭐하고 있었나..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놓고만 있어야 하는 피해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 수습 대책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으니 국가를 믿어도 되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삼성전자 측에서도 피해사실 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사업 부문에서 전세사기 피해여부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수사가 이제서야 시작된 만큼 회사 차원의 지원이나 대책 여부를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안이 되며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해야한다”는 반응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피해에 앞서 나서준다고 하면 직원들은 굉장히 든든할텐데요. 한 편으로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다보니 이런 상황이 나온 것으로 짐작되며 안타까움도 자아냈습니다.
피해자들 죽음으로 몰고간 ‘문턱’ 지나치게 높은 대책들
2023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대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2년 4월 24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저리 대환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씨는 “정부는 피해주택 대부분이 이 구간에 몰려있다고 하지만, 그건 허그 가입자 기준”이라며 “보증금 3억원 이상인 분들도 80% 이상이 대출이고, 자기 자본은 2000만∼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은행은 프리랜서고 무직자고 마음껏 대출을 내줬고, 은행과 제휴된 (대출) 모집회사와 감정평가사가 짜고 시세를 부풀렸다. 내가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사람들 탄원인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연말이 되면 아비규환일 거다. 사람이 또 죽어야 법이 바뀌냐”며 “정말 앞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안상미씨는 “그나마 (저리로) 대출을 쓸 수 있게 해준다면서, 우리가 전세로 피해를 입어 전세 제도를 못 믿는 상황에서 (대출을) 전세로만 쓰라는 것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전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대책을) 만드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증폭된다. 사망사건이 일어나면서 뭐가 급박하게, 알맹이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안씨는 또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도되는데 그렇지 않다”며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피해자도 구제해주는 게 세금인데, 왜 우리한테 쓰는 것만 ‘혈세’라고 표현하냐. 왜 서민 구제해주는 건 ‘진상’ 취급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상이한 피해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게끔 제도 설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로 남탓 하는 정부, 피해자들 대책은 언제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원인과 관련해 정부는 서로 남 탓을 하며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가 지역구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 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인천 지역 전세사기에 민주당 정치인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거듭해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피해자들이 경매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는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늑장대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의 입법 미비로 제도상의 허점이 노출돼 전세사기 피해가 커졌다는 자성론이 나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은 총 30여건에 달합니다.
최근에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세금 체납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는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2023년 2월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내놓은 13개 개정안 중 5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는 보증금 회수입니다. 공공이 피해주택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법안 등은 2023년 3월 발의됐습니다. 관련 법안 논의는 빨라야 5월 초부터 가능하다는 게 해당 상임위의 관측입니다.
“집값 오를때까지 버텨”…실효성은 없어
또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정책의 핵심은 ‘나중에 집값 상승할 때까지 버텨라’인 것으로 밝혀지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2%대 저금리(대출한도 4억원)로 신규주택 혹은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평균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인 것을 감안하면, 30년 만기로 봤을 때 이자만 해도 꽤나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30년 만기로 4억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금리 4.5%를 적용하면 30년 동안 납부하는 이자는 약 3.3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금리 2.5%를 적용할 경우 30년 동안 납부하는 이자는 1.7억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구당 평균 피해액(0.8억원)보다 이자 혜택(1.6억원)이 더 좋습니다.
아울러 지금 당장 피해로 인해서 날리게 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평균 약 0.8억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만기를 길게해서 (약 10년) 목돈이 없는 피해자가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주택구입담보대출과 관련해 3년의 거치기간도 줍니다.
정부의 정책을 정리하자면, “최대한 당장 목돈 갚으라고 압박 안할게. 3년 거치기간 줬으니깐 그때 아마 부동산 또 반등해서 오를거야. 지금 집 사두고 그때 차액봐서 이번에 손실봤던 0.8억원을 메꿔”인 셈인데요.
하지만 전세사기대책위측에서 대책발표 다음날 바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 2%대 주택구입대출(버팀목) 혹은 3%대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내놓은 LH 매입임대 수준의 낮은 전세가, 즉 저렴하게 오래동안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도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1억원 남짓의 빌라 오피스텔에 살았고, 월 10~30만원대의 이자를 통해 저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줘도 월 이자 10만원 가량 아끼는 정도의 수준인데, 8000만원 손실 보고 월 10만원 아껴주겠다고 하니 피해자 입장에선 복장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부의 대책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남탓하느라 바쁘네”, “삼성 직원들 지키려고 직접 나선거 진짜 멋있다”, “애초에 오피스텔 250채 가질 수 있도록만 한 정부가 문제지”, “누가 봐도 문쟁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탓”, “사기금액을 정부에서 모두 보상해주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보상해줘야지.. 정부에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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