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0차례 운임 인상 요구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에 철도 운임 요금을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13년 넘게 해당 구간의 요금이 동결돼 부채가 쌓이며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 부처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만 30차례 이상 운임 인상 필요성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공공요금 운임 인상은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관련 고시로 결정된다. 코레일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는 감당할 정도로 운임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이 요구한 이번 인상 폭은 앞서 2011년 올랐던 인상 폭(약 3%)보다 3배,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KTX 서울~부산 일반석 운임 7만 원 넘을 가능성
코레일은 지난 1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누적 24%에 이르는 만큼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고속철도(KTX) 서울~부산 일반석 운임은 5만 9800원에서 6만 6000원가량으로 오른다. 7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은 이마저도 13년간 서울~부산 우등 고속버스(21%)나 서울 지하철(56%) 등의 인상 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지난해에만 3619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부담했다. 코레일 부채는 지난해 기준 20조 4700억 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4415억 원이었다. KTX 수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하던 코레일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부채가 늘어났다.
코레일은 정부와 요금 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를 줄이기 위함은 물론, 당장 2029년까지 열차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6조 1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는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최대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적자 노선 손실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코레일도 용산 정비창 등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운임 상한은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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