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7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베이비박스에 갓 출산한 자신의 아들을 생년월일을 적은 쪽지와 함께 두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A 씨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적법한 입양 절차나 상담 없이 아이를 유기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으며, A 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김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중도퇴거한 커플 세입자가 남겨놓은 ‘풀옵션’ 방 상태 (사진)
- 2위 유소년축구팀 PK 실축하고 엉엉 우는 ‘이동국 아들’ 시안이에게 관중들이 수군거리며 한 말
- 3위 현아♥용준형, 오늘(11일) 결혼… 럭셔리 끝판왕 야외 결혼식장 내부 포착
- 시크릿가든·마스크걸 여배우, 2살 연상 웨딩사업가와 결혼
-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녀들 ‘혼맥’ 안 시키고 찐사랑 응원해주는 SK그룹
- 청년 일자리에 진심인 쿠팡… 지방 물류센터 직고용 직원의 51%가 2030세대
- 현대자동차, 반려견들 위한 ‘경북대학교 아임도그너 헌혈센터’ 개소
- 예비 신랑, 알고보니 빚이 4천만원… “다음주 웨딩촬영인데 파혼할까요?”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1
+1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