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연령 70세로 상향 논의
노후 소득 공백 우려에 국민 반발 커져
“갑자기 70세까지 기다리라고요?”
A씨(59)는 얼마 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생 일하며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급 연령이 70세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그는 “은퇴 후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10년을 더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급증하는 연금 재정을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연령 상향이 적절한 대책인지 논란이 거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령 조정 시 연간 약 6조 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정년이 60세인 현실에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10년의 소득 공백은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 불가피한 선택인가
정부는 1981년 설정된 ‘65세 노인 기준’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기대 수명 증가와 건강 상태 개선으로 65세를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 21조 9989억 원 중 70세 이상에게 지급된 금액이 15조 6896억 원으로 70%를 차지했다.
정부는 70세 이상을 우선 지원해 예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년이 60세로 묶여 있는 현실이다. 기초연금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기초연금이 70세로 늦춰지면 연금 정책 간 불균형도 우려된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가장 높았다.
연금 지급 연령이 늦춰지면 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단순한 복지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편 방향, 무엇이 최선인가
일각에서는 지급 연령을 올리는 대신, 선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연금액을 늘려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2070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2026년 기준연금액을 51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가구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대로, 유럽 8개국 평균(70~80%)에 한참 못 미친다.
OECD 평균보다 연금 보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급 연령을 늦추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의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정부 재정 절감과 노후 보장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 지급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면,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금 정책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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