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착수… 대형 연예기획사 3곳, 공정거래위원회 긴급 점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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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게 된 SM엔터테인먼트. 사진은 서울 성동구 SM 성수 신사옥 / 이하 뉴스1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5일 국민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하이브 등 3개 기획사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대형 기획사 중 한 곳인 하이브도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긴급 점검 대상이 됐다.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외주 제작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엔터 업계에 만연한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앨범이나 굿즈(팬 상품) 제작 과정, 공연 등 계약 관계도 점검해 이른바 ‘갑질’ 행태는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 여부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에는 지난 5월 신설한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YG엔터테인먼트 기업 로고(CI) / YG엔터테인먼트

공정위는 앞서 올 초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에 공정한 거래 관행을 만들기 위해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단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주요 게임사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특히 외주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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