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소주 절도범이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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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생 주민등록번호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6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완전히 되찾았다.


검찰 도움으로 64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A씨 [수원지검 제공]

11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에 따르면 A(64) 씨의 주거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생성한 뒤 이달 9일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A씨가 64년 만에 신원을 되찾게 된 계기는 그가 올해 초 경기 수원시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쳐 경찰에 붙잡히면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실종 선고를 받고 사망자로 간주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래전 실종 신고된 A씨에 대해 2013년 10월경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실종 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그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약 한 달간의 신원확인 절차 끝에 올해 6월 22일 수원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신원을 찾은 A씨는 생계 및 의료, 주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 지원 자격을 얻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소주 절도 사건은 그가 가족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돼 소득인정액에 따라 노령 연금 월 최대 3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 그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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