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최현서 기자]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해 통신3사가 ‘곤욕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통신 시장 고착화보다는 경쟁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로 저렴하면서도 혜택이 많은 상품이 꾸준히 나오게 유도해 가입자 편익이 더 커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2월 강 차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렸다. 그는 “국민들이 통신분야 핵심 정책을 피부로 느끼도록 한 게 주 업무였다”며 “적극적으로 통신3사 등과 논의하면서 경쟁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단통법이 없어지기 전 통신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번호이동 대상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는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 시장 내에서 일정 경쟁이 담보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방통위와 협의체를 만든 이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수시로 상의하며 처리하고 있는 분야도 일부 있다. 방통위도 과기정통부도 뜻을 같이 할 ‘친구’가 필요했다”고 했다.
‘스타링크’ 도입을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위성통신사업자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통신 서비스다. 스타링크는 지난해 4분기 중 국내에 서비스 예정이었지만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 대역의 전파 감도 기술 기준을 분석하는 작업이 일부 남아있다”며 “검증은 거의 완료 단계 수순이며, 길지 않은 시간에 스타링크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앞서 미국의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법안이 ‘반경쟁적’이라고 규정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넷플릭스 등과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까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강 차관은 “망 이용료는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과 망 이용대가 동향 변화 등과 같은 내용도 같이 살펴야 한다”며 “사업자 간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