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에 북한군 ‘전황 분석팀’ 파견 필요”

대통령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자국군을 파병한 것과 관련해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 파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방어 무기’ 지원 논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 공동 대응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 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과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인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라며 “따라서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황 분석팀이라고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고 부르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군의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모니터링 범위와 관련해) 군사적인 문제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북한군의 심리적인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선 “앞으로 설사 무기 지원 이야기가 논의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는 방어 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상식적으로 그것이 순서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105㎜, 155㎜ 등 여러 가지 구경의 포탄이 있는데, 우리가 155㎜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린 내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이번 주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규탄에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지난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선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장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을 갔다고 거짓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나 전방 부대 군인들이 강제 차출에 대해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 일각에서 지적한 국방부 탄약 담당자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장에 대해선 “나토 출장 정보협력단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되어 있다”며 “상대측이 제공하는 북한군 탄약 정보 관련 출장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행한 것이었으며 탄약 지원은 금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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