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 따른 전략물자 추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초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과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돼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인공지능(AI)반도체와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對)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동안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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