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명단과 상세 업무까지 공개해 경각심↑
정부 입법으로 건진법 개정안 추진…법적 근거 확보
자체점거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미흡시 특별점검 실시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추진한다. 안전관리 수준평가에도 추락사고 현황 등을 반영토록 한다는 것으로 적극적인 안전 규제를 통해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건 같은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백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험 안내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강화 ▲시공사 책임성 제고 ▲소규모현장 스마트안전장비 무상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세부 방침’을 공개했다.
특히 시공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대상은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20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약 25%가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019년부터 4년 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를 공개해왔지만 건설업계에서 명단 공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자 2023년 4분기부터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초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재공개를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부는 과거 건설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그 때마다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공개를 해왔지만 몇 년 지나다보니 건설사들이 사망사고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만 가지고 하면서 법적근거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히 올해는 명단만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고 해당 건설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것까지 공개해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안전실명제와 소규모현장 스마트안전장비 무상 지원도 확대한다. 안전 실명제의 경우 사전작업 허가제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시공사·감리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표지판을 작성하여 부착한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락방지 에어백, 스마트 지게차 등 스마트안전장비 구입비용을 350억원까지 지원한다.
안전관리수준평가도 의무화 한다. 추락사고 예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수준평가시 추락사고 현황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작업허가 공정 안전관리 부적합 건수가 없는 경우 감점(1～3점)을 경감하고, 사망자 발생현황에 따른 등급 조정시 추락사망자 통계에 반영하는 등이다.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반영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및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부실 시공 및 안전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 추락사고의 42.7%(지난해 기준 50명) 를 차지하는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도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현장점검의 날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추락사고 발생시에는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의 자체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미흡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서 누락된 대규모 구조물 공사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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