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등재 아냐” 통계청 해명에도…’논의 답보’에 불안한 업계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포함된 WHO(세계보건기구)의 ICD-11(질병 분류 체계)을 각색없이 KCD(한국표준질병분류) 10차 개정에 반영할 것을 피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통계청은 즉시 반박,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 분류체계 운영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업계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019년 시작된 질병코드 등재 논의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다가오자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27일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질병코드 등재를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논란의 근거가 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를 언급한 것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무관하며, 등재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 통계기준과 관계자는 “WHO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며 “저희는 중립 입장으로 민관협의체 통해서 (질병코드 등재 관련) 결정을 하시면 그에 따라 향후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관련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인 만큼 이들 간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통계청의 해명은 전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강 의원실은 자료를 통해 통계청이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WHO의 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등재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라이선스에는 회원국이 ICD-11 라이선스에 따라야 하며 ICD-11의 각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도 국내에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WHO가 2019년 국제 질병 표준 분류안에 게임이용장애를 중독성 행위 장애의 일종으로 ICD-11에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듬해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ICD-11을 의결한 후 2022년 정식 발효됐다. KCD는 ICD를 기초로 만들어지는데, 그간 ICD 코드에 등록된 질병코드가 KCD에 등록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이를 두고 업계가 민감히 반응하는 것은 2019년 시작된 민간협의체 회의가 벌써 13차례나 진행됐으나 여전히 산업계와 의학계가 팽팽히 맞서는 탓에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국내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으로서 ICD-11을 토대로 KCD 10차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포함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통계청은 올해 말 KCD 10차 초안을 낼 예정인데, 여기에 게임 질병코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초안에 담긴다면 최종안까지 해당 내용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6년째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초안에 게임 질병코드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업계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KCD 10차 초안 작성이 미뤄질 가능성과 함께 초안에 게임 질병코드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언급된다. 아직 14차 민간협의체 회의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계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WHO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연구 용역을 같이 발주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아서 이중 어떤 것을 시행할 지 얘기 중”이라며 “질병코드 등재를 미룬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냐. 아예 게임이용장애를 빼고 ICD-11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질병코드 등재는 게임산업의 존속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막중한 사안이으로 통계청이 빠르게 해명한 건 그만큼 이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이를 강행한다면 게임 산업은 되돌리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핵심 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가 몇 년째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차례 민관협의체 회의로 이게 결론이 날 지 의문이다. 외부 공유되는 게 별로 없으니 답답하기도 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실효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논의의 자리가 자주 마련돼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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