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강화…개선기간 절반으로 축소

2025.02.28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달 4일부터 시행

국내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개선기간이 최소 6개월, 최대 1년 줄어든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1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개최 및 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시행세칙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한도 축소 ▲상장폐지사유 중복시 절차 정비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해소시 실질심사 실시 등이 있다.

먼저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한도를 축소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코스닥 시장은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한다.

다만 두 시장 모두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상장폐지사유가 중복될 경우 절차도 정비한다.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게 된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마지막으로 감사의견 미달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해도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에 이미 도입돼 있으며, 코스피에 신규 도입된다.

한편 해당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올 2분기 중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