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바이든 AI 수출 규제 폐지…AI 정책 변화 예고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무부가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발효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는 국가를 3그룹으로 분류해 미국산 AI 칩의 특정 해외 시장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 수십 개의 국가를 2등급 국가로 강등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관계를 해칠 뻔했다”라며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AI 모델 훈련에 자국 AI 칩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중국 화웨이의 AI 칩인 어센드를 언급했다. 상무부는 “전 세계 어디서든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의 첨단 AI 칩을 확보하는 우회 전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이 공급망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제공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정책은 미국의 국제 무역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중동 지역과의 무역 협정에서 AI 칩 수출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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