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 포상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침해 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포상금 등 공익신고장려기금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예방체계 확산, 국민체감 권익 증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2027년도 예산안 규모는 996억원으로 2026년 729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예년 대비 가장 크게 늘어난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지원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158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 예산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 51억원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42억원도 신설된다. 이 예산은 고위험군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데 쓰인다.

유출 기업의 과징금 불복 소송에 대비한 송무 비용도 2배로 늘렸다. 송무 지원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에는 16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포렌식 등 기술 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책정됐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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