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최인호 “안심신탁 원금 손실도 충분히 책임”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HUG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기금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사 재정으로 책임질 수 있고 약속한 수익성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과 관련해 “임대인에게 4%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여력이 충분하다”며 “만약 사고가 나면 보증을 선 HUG의 재정으로 감당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사장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안심신탁의 수익성에 대해 묻자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가 5%를 웃돌고 있다”면서 “만약 4.5%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여력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원금 손실 우려에 대해서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0조원이 넘는 PF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라며 “앞으로도 투자금 원금은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다는 제1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이 정부의 전세 정책과 배치된다는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원척적으로 불가능해 정부의 전세 정책과 부합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도 전월세안심신탁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이날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HUG가 재정 부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을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90%로 내렸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며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한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세가율을 90% 이하로 낮추면서 한때 10%를 넘었던 사고율이 현재 1%대를 기록하며 정상화됐다”면서 “전세사고와 관련해서는 정상 추세로 돌아왔다. 앞으로도 계속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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