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포·구리·하남·고양·의정부 등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약 7만7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오는 2030년 내 착공, 이르면 2033년 입주가 목표다.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 발표 당시에 묶은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푼다. 서울 도심 내 유력한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고 ‘8·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7만6700가구를 이같이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홍지선 국토부 장관,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발표한 7만6700가구 가운데 서울 내에 있는 곳이 1곳도 없다. 서울시와 협의 중인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를 염두에 두고 넣지 않은 것인가. 용산공원·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서는 입법화,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논외로 하고, 협력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에 서울시에서 답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기사: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용산공원 가보겠다…공감대 우선”(2026년 9월16일)
-오늘 발표된 후보지들은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했다. 각각 그린벨트 등급이 어떻게 되나. 또 그린벨트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정한 후보지는 대부분이 훼손된 지역이고, 일부 1·2등급지도 포함됐을 수 있다. 1·2등급 부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은 곳은 20%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적은 곳은 1%도 안 되는 곳도 있다. 특이점은 의정부 지구의 경우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다. 장기간 통제된 곳이므로 이번에 새로 조사해서 등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곳들 2030년 내 착공이 목표인데 실제 입주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행정절차로는 최소 68개월 이상이 걸린다.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했듯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면) 37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7만6700가구 가운데 얼마나 2030년까지 착공이 되는지 구체적 숫자를 말하긴 어렵다. 이번 후보지를 발표하는 과정에 소수만 참여해 검토한 까닭에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고, 지구 지정 과정에서 2030년 내 착공 물량 규모가 나오게 될 것이다. 건설 기간을 3년 정도라고 치면 이런 물량은 빠르면 2033년에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염창 같은 곳에선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택지들은 그런 일이 없게 사전에 준비가 완료가 된 것인가
▲최대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해서 협의가 된 부분을 오늘 발표한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교통대책이라든지 자족시설 설치라든지 직주근접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줬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지구 지정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되나? 구체적인 해제 범위와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8·13 대책을 발표할 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되는 지역과 일부 영향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한 것이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불편한 점이라든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100%라고 할 수는 없다. 감일 2지구 경우 서울 송파구와 인접했다. 이처럼 사업 지역의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남기기로 했다. 송파 일부 정도는 남고, 나머지는 해제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토허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향후 신규 주택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추후에 추가로 재지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자리에서 또 그린벨트 지역에 추가 물량이 있는지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바란다. 첨언하면, 토허구역은 주택과 토지 부분이 있다. 8·13 대책 때는 토지 부분만을 묶었던 것이고, 그 토지 부분을 이번에 푸는 것이다. 건물, 아파트 부분은 작년 10·15 대책에서 지정한 게 그대로 유지된다.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오늘 하게 되면 오늘 공고가 되는데, 공고가 된 다음 5일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 해제되는 시점은 11월 3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곳 중에 김포아라 같은 곳들은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려졌고, 하남의 경우 교산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곳도 사업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김포아라뿐 아니라 김포는 전체적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그래서 5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준비 중에 있다. 기존에 걸리던 속도, 행정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교통난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저희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문화재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하면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문화재지표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시키는 모델을 적용해 앞당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포함된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는 지난 9월에 94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남측까지 포함돼 4000가구가 더해지면 1만3400가구가 공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맞다. 단일지구로 같이 묶여서 공급하게 된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미군이 반환한 부지가 있다고 했다. 행정 절차, 토지 오염 정화 같은 게 중요할 것 같다
▲캠프 잭슨 부지는 오염 정화가 작년에 완료됐다.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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