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제328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현대해양레저(이하 현대 크루즈)에 대한 ‘운항 중지 처분 감경’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논란의 발단은 현대 크루즈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에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데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초기 강경한 제재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여론을 이유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를 두고 이 의원은 “서울시가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실제 제재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일침했다.
뿐만아니라,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 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서울시가 1월 8일 감경 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23일 청문회를 개최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는 행정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표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감경 결정을 내렸는지, 당초 6개월 운항 중지 처분을 내린 근거와 2개월로 감경한 근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등 감경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현대 크루즈 감경 논란은 미래한강본부의 행정 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 감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분 감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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