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지난 5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와 서울대ESG사회혁신센터가 공동주최한 ‘It’s Not Your Fault,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피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는 송기헌, 이인선, 이소영, 염태영, 김상욱, 이준석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부열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전세사기 범죄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실패가 교차한다”며, “영화 ’굿 윌 헌팅‘에서 10번을 반복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했던 것처럼 10번이고, 20번이고 전세사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정책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경민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는 “무려 100년 전부터 발생해왔던 전세사기는 고도의 금융범죄이자 신뢰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나 금감원 등에서도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김은영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교수(명지대), 구은석 대표(서울로봇/SEOUL LAWBOT)가 참석하여 전세사기 범죄 구조 진단과 예방책 모색을 위한 심층적이고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안상미 위원장은 “건축왕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났는데 이런 초당적 토론회가 이제야 마련돼서 감사하면서도 화가 나는 심정”이라며, “정쟁화하지 말고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동주최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는 “오늘 토론회는 개혁신당이 전세사기를 조직적 범죄로 선언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지금까지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전세사기 문제에 신생정당인 개혁신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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