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안심하기 어려워…올해 증가율 3.8% 이내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서민·어려운 계층과 실수요자 금융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금융권 중심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증가 속도를 안정화시켰으나, 최근 주택담보 증가세를 보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올해는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그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큰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어려운 계층, 주거 실수요자, 영세 자영업자, 지방 부동산, 이자상환 부담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과 함께 대출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책서민대출(전액) 및 폐업자대환(전액)을 관리실적에서 제외하고 별도 관리제2금융권 사잇돌·중금리대출 실적(일부)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대출과 민간의 사잇돌대출 및 중금리대출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가계부채 관리상의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주거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장 수요에 맞춰 정책대출을 공급해 나가면서 금융권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2월23일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폐업 사업자의 가계대출을 관리실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최근 지방 부동산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했다”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적 리스크로서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라면서 “그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소통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도 가계부채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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