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급증 속 일본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출국세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천 엔(약 9천660원)인 세액을 3천∼5천 엔(약 2만 9천∼4만 8천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번 인상 검토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다.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번 변화가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천687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1월에도 월간 기준 사상 최대인 378만 명이 일본을 찾았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완화 이후 일본은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관광객 수를 조절하고,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출국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일본을 떠나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되며,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2019년 1월 도입된 이후 현재 1천 엔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호주와 이집트 등 더 높은 출국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참고해 3천∼5천 엔 수준으로 인상을 논의 중이다. 집권 자민당은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은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2023회계 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동안 출국세 관련 세수는 이전 연도 대비 약 3배로 증가한 399억 엔(약 3천854억 원)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025회계 연도에 490억 엔(약 4천733억 원)까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만 사용되었으나,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공항 시설 정비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인프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국세는 항공권 또는 크루즈선 티켓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행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일본 내 지자체들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하고 있어 여행자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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