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 논란
에너지 밀도, 재활용 여부, 배터리 성분 등 기준 확대
중국산, 저가 배터리 견제 가시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 상당히 까다롭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논란이다. 기본 골자는 전기차 시장 둔화 해소와 중국산 전기차 견제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타 제조사에는 불똥이 튈 전망이다.
우선, 핵심 내용만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기준이 발표 됐을 때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 전기차 보조금 추가 혜택
┗ 청년층, 최초 구매자, 취약계층을 대상 추가 보조금 제공
□ 전기차 보조금 기준 현실화
┗ 배터리 재활용 여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배터리 구성 성분
┗ 저온 환경에서의 주행 효율 상향
– 상온 주행거리 300km 미만
75% → 80%
– 상온 주행거리 300~400km
70% → 75%
– 상온 주행거리 400km 이상
65% → 70%
□ 전기차 보조금 100% 구간 조정
┗ 5,700만원 미만 → 5,500만원 미만
전기차 추가 보조금 신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여러모로 실험적이다. 점점 꺼져가는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불씨를 지펴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 전기차 최초 구매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조금 증액에 대해 언급된 바는 없으나, 유의미한 액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다.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를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를 구매한다 가정하더라도, 새로운 보조금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보통 보급형 전기차에는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포함되거나, 히트펌프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배터리 견제 들어간 정부
한편 이번 보조금 기준에 신규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배터리 재활용 여부와 배터리 성분, 심지어 에너지 밀도까지 체크한다. 종합하면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두루 갖춘 배터리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에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토레스 EVX, 레이 EV, 테슬라 모델 Y(중국생산분) 등 일부 신차들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거나 아예 중국 생산 물량이 들어오는 일이 많다. 정부는 해당 차량이 보조금을 온전히 가져가는 부분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산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금액 구간 조정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차량 가격 별 보조금 금액 구간을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기준, 전기차 가격이 아래와 같을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에 차별을 뒀다.
□ 5,700만원 미만 : 보조금 100%
□ 5,700만~5,800만원 미만 : 보조금 50%
올해는 보조금 100% 구간이 5,5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 전기차 브랜드에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수입차는 관세를 비롯해 여러 가격 상승요인이 많아 국산차 대비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다. 테슬라처럼 신차 가격을 고무줄 처럼 조정할 수 없다면, 보조금 100%는 물론이고 절반도 못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