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늘리는 추세임에도
교통사고 개선 사업 예산 축소
반대로 가는 행정에 아쉬움 多
지난 15일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공개했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로 인해 약 26조 2,833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수치로 2018년 조사 이후 첫 하락세이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GDP의 1.2%, 국가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14일 서울시가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문점을 만들고 있다.
결단 내린 서울시
사업 예산 삭감한다
서울시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을 6년 만에 삭감했다.
개선 사업 예산 삭감 이유는 세수 부족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으로 한 곳에 투자되는 총비용은 줄어들지만,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곳에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대상 지점별 교통사고에 따라 교차로 형태 개선. 신호기 및 횡단보도 위치 조정, 차선 및 안전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보행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것이 그 예이다.
교통안전 책임 지던 사업
예산 삭감 얼마나 될까?
작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은 73억 2,800만 원이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2018년 11억 9,900만 원에서 2019년 68억 2,100만 원으로 증가,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더 많은 투자가 이뤄냈다. 허나 이런 증가 추세도 6년 만에 끝을 맺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예산은 국비지원금 36억 6,000만 원을 포함한 55억 6,928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예산은 시설 개선 집행 예산으로 51억 2,000만 원, 설계 용역 시행으로 2억 7,600만 원, 신호기 감리 시행으로 1억 7,328만 원으로 이루어져 올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거꾸로 가는 서울시 행정?
전문가들 아쉬움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곳에 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용역 결과 52곳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 50여 곳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는 총 44곳에 대한 사업을 완료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다.
서울시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예산 축소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한 전문가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하며 발전이 아닌, 오히려 퇴보하는 예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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