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면 번호판 카메라 2배 증설 예고
신형 단속 카메라,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시민들, 오토바이 26만 건 신고
무법천지 오토바이
정부가 직접 잡겠다 선언
최근 정부의 교통관련 정책 발표로 떠들썩하다.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고됐는데, 이번 내용에서는 오토바이 단속 관련 소식에 집중하고자 한다.
얼마 전 정부는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을 더 큰 사이즈로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번호판 변경과 더불어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를 2배 가까이 확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324대나 설치됐다. 시범 도입부터 전국 도입까지 1~2년 사이에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대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529대로 늘려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올해 초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 활용 중
사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올해 1월부터 적극 활용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8일(월)부터 이륜차 단속 강화 차원에서 해당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번호판 외에도 다양한 위반 사항을 인식할 수 있다. 과속, 신호위반 외에도 안전모 미착용까지 구분할 수 있어, 교통안전 및 단속 효율성이 우수하다.
시민들, 집요하게 오토바이 신고
벌써 26만 건이나 신고했다
한편 단속 카메라 외에도 시민들의 신고 역시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오토바이 위반 사례 관련으로 작년에만 총 26만 7,916건이나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신호 위반 제보가 48.5%로 다수를 차지했고, 중앙선 침범과 인도 주행이 뒤를 이었다.
놀라운 점은 위의 26만여 건은 공익제보단 5천 명이 이룬 성과다. 상위 100위권에 드는 시민들은 무려 7백 건 이상 제보하는 등 오토바이 위반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기 딱 좋은 오토바이
안전은 외상으로 달아놨나?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신고와 경찰의 강경 대응은 예고된 결과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사륜차에 대비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은 6.40%로, 안전모 착용 시 사망률 2.15%에 비해 3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과잉 진압 문제로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는 경찰의 입장을 악용해, 도망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결국 정부와 시민들의 공분을 사 ‘공공의 적’이 된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 언급한 바 있다.
과연 오랫동안 이어져온 오토바이 위반 사례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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