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포차 판매 일당 검거
폐차장 번호판 도난 사건 적발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필요
무적 대포차, 번호판 범죄 무더기 적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폐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도난당해 불법으로 사용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무적 대포차‘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으며, 총 23대의 차량을 거래한 혐의로 중앙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2명이 구속됐다. 이들 외에도 도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7대와 도난 번호판 14쌍이 압수됐다.
불법체류자들 주로 사용
각종 법 다수 위반
이들은 경기와 충청권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훔쳐 담보로 잡힌 BMW, 랜드로버 등 고급 외제차에 부착해 판매했다. 특히, 이 차량들은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말소된 번호판을 사용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교통 단속이나 신분 확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매했다.
중앙아시아 출신의 주범 중 한 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이며, 나머지 공범들은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불법체류자 12명도 도로교통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유독 대포차 번호판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이유
경찰은 폐차장 업주 4명을 부실 관리 혐의로 검거했으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포차 유통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강한 대응이 이어지는 이유는 강력 범죄 위험 때문이다. 범죄 예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추적 역시 어렵다. 또, 일종의 공문서 위조로 볼 여지도 있어 국가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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