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 레이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슈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사건까지 더해지며 충격과 혼도에 휩싸였다. 이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월가의 기업들의 대표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을 속속 전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총격사건이 트럼프의 지지층을 더욱 단단하게 결집시키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느 당이 승리하든, 2024년 미국 대선은 자동차 산업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악관 또는 의회의 다수가 변화하면 환경 정책과 규제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EV) 전환에 대한 연방 세금 및 인센티브 지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공급망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자동차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투자 전략과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주도의 주요 법안들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초당적 인프라 법(BIL)은 미국 EV 시장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만약 2024년 대선 결과 공화당 주도의 백악관 또는 의회가 탄생한다면, 새로운 행정부는 이 법안을 제한하거나 연방 자금을 축소하려 할 수 있다. 연방 보조금이 철회되거나 감소하면 원자재의 지역 내 조달에 대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어지게 되어 OEM(완성차 제조업체)과 공급업체, 배터리 회사들이 제품 및 투자 전략을 재고하게 될 수 있다.
규제 변화 가능성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덜 엄격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캘리포니아가 자체 배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폐지되었다.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는 2026년 모델 연도까지의 더 엄격한 목표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캘리포니아의 면제권이 재개되었다. 2027년에서 2032년 모델 연도까지의 규제는 선거 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만약 공화당 행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규제가 완화되고 캘리포니아의 면제권이 다시 철회될 수 있다. NHTSA(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는 모델 연도 18개월 전에 기준을 설정해야 하므로, 새 대통령이 2025년 1월에 취임하더라도 2027년 모델 연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거의 즉각적으로 규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규제 변경 과정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규제가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가장 빨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델 연도는 2028년 모델 연도일 수 있다.
투자 영향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IRA가 시행된 2022년 8월 이후 1년 동안 미국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 이니셔티브에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발표되었다고 추정햇다. 특히, 이미 건설이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우려된다.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2022년 미국에 75기가와트시(GWh)의 연간 용량을 갖춘 7개의 운영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IRA 이후 732 GWh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24개의 배터리 공장이 현재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 투자가 중기 수요를 초과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자동차 산업계의 반응
보조금 철회 또는 감소는 OEM, 공급업체 및 배터리 회사들의 제품 및 투자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투자를 위한 국가적 인센티브가 없으면, 지역 외에서 주요 자재의 저렴한 공급원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보조금은 종종 지역 내 조달의 높은 비용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투자 계획들이 예상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시나리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 일부는 EV에만 집중하고, 일부는 유연성을 유지하며, 일부는 전기화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일부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규제 변화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제로 배출 차량(ZEV)으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게 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정책과 규제에 의해 ZEV로의 지속적인 전환이 지원될 것이다.
공화당 승리해도 모든 정책 폐지할 순 없을 것
차기 미국 대선은 복잡한 정치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수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다. 모든 정책은 2030년까지 미국 승용차량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기초하고 있다.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법률 변경에는 의회의 입력과 투표가 필요하다. 양당의 긴장감 속에서, 자동차 산업은 규제와 정책의 확실성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EV 점유율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다. IRA 또는 BIL에 큰 변화가 생기고 제조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감소할 경우, 2030년 EV 점유율이 37%에 이를 수 있다. 반면, EPA와 NHTSA의 제안이 변경 없이 최종 확정되면, 2030년에는 EV 점유율이 50%를 넘을 수 있다.
2024년 대선 결과는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계는 규제와 정책의 변화에 대비해 유연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ZEV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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