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페달 블랙박스 필요성 인정
단, 설치 의무화는 신중히 접근
정부-제조사 간 의견차 뚜렷
정부, 급발진 블랙박스 필요성 인정
최근 국토부는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만약 이 의견을 제도화할 경우, ‘급발진 캠 옵션’이 모든 신차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급발진 이슈가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의무화’를 선호하고 있다. 제조사와 운전자 양측이 진실을 신속히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이유 때문이다.
“좀 더 어필하겠다”에 그친 급발진 블랙박스 장착
국토부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며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규제 문제를 언급하며 자발적 유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사에 권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권고와 유도 방법 또는 법률적 강제 방법을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페달 블랙박스 필요성을 인지했고 관련 제도 도입과 효과적인 권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제조사들과 만나봐야.. 반발할 뿐
국토부에 따르면 7월 11일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의견 청취 자리다.
하지만 의무화 건에 대해선 제조사의 반발이 거세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사 측은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EDR 등이 이미 있어,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국토부도 신차 가격 상승, 수입차 규제로 인한 통상 마찰 우려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장착 쉽다는데, 무엇이 문제냐 비판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문가들이 이미 블랙박스 설치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는 이유 때문이다. 또, 만에 하나 있을 급발진 사례가 블랙박스를 통해 포착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함께 존재한다.
한편, 한 여당 의원은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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