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시 곧바로 집행
구속사실 통지서가 유일한 연락책
피고인 소유 차량들,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
법정 구속 선고시 곧바로 구치감으로 수용
법정 다툼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생각하기 조차 힘든 일이다. 겪고 싶지 않겠지만 앞일은 모르는 법. 만약 자신이 모종의 이유로 법리 싸움을 진행하다 예상치 못한 법정 구속을 당하면, 그럴 줄 모르고 끌고 온 내 차는 어떻게 될까.
만약 정말 운이 안좋게도 법정 구속이 선고된다면 그 즉시 경위들이 자신을 끌고 구치감으로 데려간다. 단 한 번이라도 주변인에게 연락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구치감에서 모든 소지품을 제출 후 몸 수색을 받는다. 그 후 구속사실 통지서를 받을 주변인을 지정하면 이것이 유일한 연락의 기회가 된다.
법정까지 가지고 온 차량, 장기간 방치 될 수 밖에
내가 오늘 구속 되리라고 확신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에 자차를 끌고 법정으로 와 인근 주차장에 대고 재판에 들어가는 이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모 지방법원 근처 사설 주차장 운영자가 ‘오늘 법정구속 될 것 같으면 차키와 차 인수할 사람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라고 손 글씨로 적은 안내문이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이것도 자신이 구치소로 갈 것이라 생각해야지만 가능한 방법.
자동차 관리법 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2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주차한다면 강제로 폐차가 진행 될 수도 있으며, 당연히 밀린 주차 요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를 구치소로 수감된 피고인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주인 잃은 차는 나홀로 주차장에
물론 구속사실 통지서를 받은 주변인이 여분의 차키를 가지고 차를 가져가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진 않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차들이 주차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선고 전에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통지하는 판사들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처량한 신세가 되버린 차들이 많다. 다만 고가의 차량의 경우 금방 사람이 나타나 차를 수령한다는 후문.
두려움 속에 구치소로 수감된 차주들을 기다리는 차들 또한 기약 없이 서 있다. 주차장 관리인이나 차주, 차량 모두 난처한 이 마당에 해결 방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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