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및 관리 시스템 강화
충전시설과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강화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도입 앞당긴다
정부가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국가적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화재 관련 예방 및 대응 방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범 시행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배터리 인증제는 원래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4개월 가량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를 통해 대중이 제조사 정보 뿐만 아니라 배터리 용량, 원료 등 다양한 내역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늘리고,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기존 고전압 절연 상태에 추가로 충전 상태, 누적 충·방전 횟수 등의 항목을 추가로 진행한다. 또한 전기차 소유자들이 이력관리제를 통해 배터리 상태와 누적 데이터 내용 등을 파악하고 충분한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확충,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이를 포함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작사의 경우 보험 미가입시 보조금 대상 제외까지 가능하다. 또한, 주요 제작사는 전기차 무상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도 개선한다. 해당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돕고, 기존 설치 차량 또한 무상 성능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BMS 서비스 기간도 늘리며, 보험료 할인과 연계해 사용을 장려한다.
충전시설 안전성도 강화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보급을 확대해 충전 중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기존 충전기도 스마트 제어 기능으로 순차 교체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을 위해 신축 건물에는 성능이 향상된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고, 기존 스프링클러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장비를 전국 소방관서에 확충(이동식 수조, 상방식 방수장치 등) 및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한다. 이에 더불어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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