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드디어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며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 및 통신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서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여러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규제로 인해 한국 자동차 기업들도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해지며, 일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커넥티드 기능 탑재한 부품과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시스템(ADS) 및 차량연결시스템(VCS)에서 중국 또는 러시아와 연계된 특정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러한 차량들이 블루투스, 위성, Wi-Fi 등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미국 내에서 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적국이 미국 내 자국산 차량의 시동을 원격으로 제어해 대규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미국 도로에서 중국산 차량이 많지 않지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규정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통제하는 기업이 설계 또는 공급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중국 기업이 지분을 가진 미국 법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우회 전략을 쓰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규정안은 비록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지만, 이들 국가의 부품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2027년식, 하드웨어 2030년식 모델부터 적용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할 방안을 요구했으며, 상무부는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업체들을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도 “지금의 공급망에서 중국산 기술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일부 제조사들은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업체에는 여전히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던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을 통해 새로운 국면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