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운전자가 순식간에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아파트 초소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급발진을 주장.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면허제 개선과 조건부 면허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이다.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26일 낮 12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아파트 경비 초소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다 중앙분리대를 넘고 초소를 들이받았으며,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 다행히 초소에 있던 경비원과 A씨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약 3만 9천여 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들은 사고 후 급발진을 주장하는 비율이 높아, 전체 교통사고의 10% 이상에서 급발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대책 마련 시급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도 전체 고령 운전자 중 3% 내외로 매우 낮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면허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연령에 관계없이 운전 능력을 평가해 면허를 규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경찰은 내년부터 가상 현실 운전 평가를 도입한 조건부 면허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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